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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오신환 “여야 4당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에 반대표 던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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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24일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합의안에서 빠진 자유한국당 위원 7명, 여야 4당 위원 11명(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공수처 설치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긴 어렵다.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전체 위원의 5분의3 이상(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경향신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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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오신환은 소신을 지키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깊은 생각에 무겁고 고민스러운 시간이었다”며 “(바른미래당은)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당론을 정하지는 못하였고, 그 대신 합의안을 추인하자는 ‘당의 입장’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그러나 12대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말해주듯 합의안 추인 의견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절반의 입장’이 되고 말았고, 그 결과 바른미래당은 또 다시 혼돈과 분열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설하고, 저는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래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치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저는 검찰 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같은 당 권은희 의원과 함께 공수처 설치안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두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되지 않는 한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두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표결에서도 선거제 개혁안·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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