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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전문]오신환 “공수처 설치안에 반대표 던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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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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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단 뜻을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인 오 의원은 23일 밤 이러한 입장을 담은 글을 sns에 올렸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어렵게 된다. 당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결정한 당 입장을 따르지 않고 개인 ‘소신’을 앞세운 것이어서 당 차원에서 오 의원의 사보임 결정 가능성이 나온다. 다음은 오 의원의 입장문 전문.

오신환은 소신을 지키겠습니다

참으로 길고 긴 밤을 보냈습니다.

깊은 생각에 무겁고 고민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어제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여야4당 합의문 추인을 놓고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당론을 정하지는 못하였고, 그 대신 합의안을 추인하자는 ‘당의 입장’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12 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말해주듯 합의안 추인 의견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절반의 입장’이 되고 말았고, 그 결과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혼돈과 분열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저는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래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 4. 24.

국회의원 오신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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