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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2019 추경]국토부, 미세먼지·포항대책·주거안전망 등에 92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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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 주거 안전망 구축,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등에 924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전체 추경의 14% 수준의 규모다.

이중 1843억원은 다중이용 교통시설 공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부는 이 재원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노후 일반철도 역사의 공조시설을 개량하고 국도 터널 청소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릴 예정이다.

또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저상버스를 288대 추가로 도입하고 고속도로 수소충전소를 10개에서 13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관리사무소의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고 노후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 지원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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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전망 구축에는 3025억원 추경 예산이 쓰인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 등 도심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 주택(2123가구)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SOC 유지 및 보수에는 2463억원을 편성했다.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60개인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90개로 늘리기로 했다. 마을주민 보호 구간은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국도 구간에 미끄럼 방지 포장, 최고제한속도 하향,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험도로구간을 추가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으며 노후포장을 제 때 보수할 계획도 세워뒀다.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재건사업 등에는 209억원을 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도를 2개소 조기 확충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신산업 육성 및 지역 도로 인프라 등 일자리 사업에 1703억원,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에 72억원 등을 배정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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