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세번째 추경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지만 첨예한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제대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여당은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늦어도 5월 국회에서는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26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대치 국면에서 아직 의사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방침과 정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추경을 제안해야 한다"면서 정권 출범 이후 세 번째 추경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한국당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중독 문재인정부가 또다시 국민 혈세 퍼쓰기 총선용 정치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부터 한 다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추경 제안을 하는 것이 기본 순서"라고 지적했다.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강릉 산불 피해 예산 지원에 대해 한국당은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고, 상반기가 지나면서 재원이 부족해 추가로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추경안이 4~5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예산안만큼은 제1야당과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당의 반대가 거세고, 다음달 29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다. 새로운 예결위원들이 선임되면 추경안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홍성용 기자 /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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