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편성되는 세번째 추경으로, 3조6000억원가량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정부는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7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추경안을 의결해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안을 보면 총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과 산불예방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2000억원,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사용된다.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10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늘린다.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금융을 2조900억원가량 추가 조성한다. 기초생활보장과 긴급생활안정자금, 실업급여 및 1인당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받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늘린다.

재원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629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3300억원을 합한 결산잉여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17개 기금 여유분 2조7000억원에 더해 3조6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추경 재원마련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추경으로 인한 2019년 예산안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당초 목표치(39.4%)보다 소폭 상승한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영향으로 18조원가량의 국채를 미발행·조기상환해 재정에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미세먼지 7000t을 추가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7만3000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며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 반등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5월 안에 국회를 통과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