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충돌 사태에 대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신환ㆍ권은희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지난해 12월 합의정신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성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를 진지한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해제하고 두 특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국민 앞에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 의회주의의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유 의원은 “지금 국회는 패스트트랙 때문에 큰 혼란에 빠져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데 경제, 민생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패스트트랙의 벽이 온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유 의원은 또 “선거법은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의 문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문제”라며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야가 합의로 개정하는 전통을 지켜왔는데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21대 국회부터 다수의 힘을 동원한 불법 공모가 판을 쳐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으로서 그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검찰을 동원해 지난 2년간 정치보복을 해오는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실종됐다”며 “검찰조차 개혁할 의지가 없는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공수처로 검찰을 지배하고 공수처를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쓰려한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불법 사보임을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다”며 “야만적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의 대표이고 평소 의회주의자인 의장께서 사보임을 법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25일 공수처법을 담당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권은희ㆍ오신환 의원이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각각 임재훈ㆍ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을 단행했다.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유 의원은 “불법 사보임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면 국회가 정상 가동되고 김 원내대표도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철회하지 않으면 당내 갈등은 물론 국회 갈등이 계속돼서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보임 철회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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