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1월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행사에 함께 참석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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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 결렬의 책임은 중국에 있다며 ‘관세 전쟁’이 미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무역전쟁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와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 난맥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미·중 무역협상 결렬과 관련해 “우리는 중국과 관련해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들(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파기했으며 다시 협상을 하려고 했다”고 결렬의 책임은 중국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관세로 수백억달러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이어져도 막대한 관세 수입이 있는 만큼 미국은 불리할 게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날에는 “미 역사상 최고의 경제와 고용 수치 등”을 근거로 재선을 확신하면서 “내 두 번째 임기 때의 무역협상은 중국에 훨씬 더 나쁠 수 있다”고 중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미국도 무역전쟁의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관세 전쟁에 따른 미국 소비자들의 수입 감소는 매월 44억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국과 중국 양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 전쟁의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관측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꽤 높다”면서 다음달 G20에서 미·중 정상 간 담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대중국 무역협상뿐 아니라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이 전반적으로 난맥상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를 폐기하고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민주당의 반대로 의회 비준이 불투명한 상태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는 오는 18일에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강행하면 2000억유로(265조4000억원) 규모의 맞불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협상 결렬 등의 상황을 고려해 관세 부과 결정 시점을 미룰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무역전쟁이 길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지지도 시험에 든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 강경 정책에는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해 왔지만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그 지지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중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협상을 하면 ‘형편없는 협상가’라고 비판하고 반대로 강경한 대응으로 대결을 계속하면 ‘실패한 협상가’로 몰아붙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공의 길은 매우, 매우 좁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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