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중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접어들면서 미중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보복성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에 이인철 소장이 지금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하고 중국. 세계에서 제일 큰 두 나라와 거래 안 하는 나라가 어디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유독 거래를 많이 하고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우리가 어떤 품목들인지 주요 품목들을 정리를 해주신다면?
[인터뷰]
일단 미국과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과연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할지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 25%로 아직은 압도적인 1위고요. 중국이 15%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을 저는 전교회장과 부회장의 싸움으로 비유를 하는데 지금 1년 넘게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당초 예상은 아유, 체력이 약한 중국이 먼저 떨어져나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내상을 입었지만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사실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뒷받침하는 게 경제지표입니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딜 만은 하다는 거예요. 지난 1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3.2%. 세계 최고의 덩치 큰 국가가 3% 넘는 고성장을 했고요.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3% 성장하는 것과 미국이 3% 올라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인터뷰]
천양지차인데요. 그리고 역성장했잖아요, 뒤로 후퇴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중국도 예상외로 괜찮았어요. 6.4%나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 회장과 부회장이 싸우는 사이에 기간이 너무 오래되니 그 옆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가 한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무역협회가 과연 이 미국과 중국 간 싸움 때문에 피해를 보는 나라의 국가를 따져봤더니 1위가 대만이었어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G2의 무역의존도가 40.6%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위였는데요. 우리나라가 38.9%였습니다.
[앵커]
지금 G2라고 말씀하신 미국과 중국 무역의존도.
[인터뷰]
그리고 일본이 3위입니다.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38.6%예요.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굉장히 G2 때문에 타격을 받겠네라고 하는 건 오산입니다. 일본을 들여다보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 간 대중무역의존도가 절반, 절반. 19:19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대중무역의존도가 26, 미국의 의존도는 12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싸웠는데 한 대를 쳤는데 중국이 코피를 흘리면 당연히 우리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앵커]
둘이 싸울 때 공세에 시달리고 더 힘들어 하는 중국에게 우리가 더 의존도가 크니까.
[인터뷰]
그러면 어떤 품목들이 과연 영향을 받느냐. 중국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것들이 중간재예요. 그게 거의 80% 정도됩니다. 그런 것들이 전자부품, 철강, 화학과 같은 제품이 자본재, 중간재가 가장 심각하고요. 또 이제 반면에 미국으로는 우리가 주로 완제품을 만들어 팝니다.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요. 전자제품과 같은 완제품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제 우리는 치이는 양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개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환율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아니, 관세는. 우리한테 직접 매기는 건 아닌데 중간재를 보내는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나, 우리에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하지만 왜 하필 우리냐라고 하실 텐데 사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금융시장 그리고 수출도 보더라도 그대로 확연히 드러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환율이 하루에 10원씩 급등락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변동성이 1%라면 무역당사국,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0.1%예요. 그리고 경쟁적으로 이제 상대국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타격이 훨씬 더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이유가 뭐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가장 많이 코피가 터져서 중국에 대한 자본재 비중이 79%, 80%에 육박하다보니까 이런 수출하고 있는 전자, 중간재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대중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이제 중국을 생산 거점을 두고 이제 인건비 때문에 거기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도 꽤 됩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의 원산지를 들여다가 한국에서 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있어요. 이런 세 가지 부류가 모두 다 영향권에 있는 겁니다.
[앵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떨어졌다고 하는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터뷰]
이게 울고 싶을 때 뺨때리는 심정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거의 근 6개월 가까이, 반 년 가까이 수출이 줄고 있는 게 맞고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정말 치킨게임으로 이제 장기전에 돌입한다면 지금 무역협회 추정으로는 한국의 수출이 0.14%, 금액 기준 8억 한 7000만달러, 돈으로 따진다면 1조 원가량이에요.
1조 원이면 무역에서 얼마 안 되겠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 추경이 6.7조원입니다. 큰 돈이거든요. 이런 예상이 되고 특히나 대기업들보다도 덩치가 비유적 작은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유형의 피해고요. 무형의 피해가 더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무역 전쟁이 어떻게 확전될지 모르는데 세계 글로벌금융시장의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투자 안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금융시장 불안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팔고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직접, 간접적인 효과를 감안하게 되면 1조 원 이상의 플러스알파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앵커]
아직 두 나라가 극적으로 타결할 만한 시안이 한 보름, 한 달 남았다고 하는데 일단 물건 실은 게 도착하면 관세가 시작될 거니까... 그러나 모르죠, 또. 저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치킨게임을 하다가 정말 결렬된다면 뭔가 우리도 준비철저히 해놓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가장 관심은 이 달 초만 해도 이번 최종 협상이 완성돼서 협의되면 그다음 과연 미국이 누구를 때릴까였는데 여기에 제1순위가 유럽이었어요. 미국이 보잉-737기에 에어버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을 좀 때리지 않을까 하며 예상이 우세했는데 지금 자동차로 관심이 이전된다면 이웃뿐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까지 다음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디데이가 18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 과연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 산업에 정말 치명적인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결정하는 그날입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상무부에 지시를 내렸어요. 수입산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위협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상무부에 명령을 내리니 상무부는 보고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심각하게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서를 올렸기 때문에 90일간의 시간이 돼서 지금 디데이로 현지 시간으로 18일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 십중팔구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관세, 최고 25%을 부과할 것이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지난해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 자동차를 미국에 상당 부분 양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가 80만여 대가 돼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량 3분의 1이 미국행입니다.
이게 지금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특히 기아차 노조의 분석 자료를 보게 되면 한국의 자동차 총생산이 8%가량 줄어들게 되고요. 무역수지가 98억 달러, 100억 달러가량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이제 10만 명가량의 자동차 고용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게 만일 18일 D데이로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관료들이 지금 물밑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며칠 전에 우리 대기업 회장이 직접 미국에 가서 투자 이야기할 때는 몇 조 원이죠? 엄청난 규모인데 한국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엄지척을 하더니 당 할 때는 우리가 별수 없이 당합니다.
[인터뷰]
그때그때 바뀝니다.
[앵커]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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