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 사례로 내세워온 택시와 차량 호출 사업자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개인택시 기사 안모(76)씨는 차량 호출 사업 '타다'에 반대해 몸에 불을 붙여 목숨을 끊었다. 이날 오후에는 택시 기사 2만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타다의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민주당이 관여해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노조 등이 이룬 '카풀' 서비스 관련 합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합의문에는 "합의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 기구를 즉각 구성한다"고 돼 있지만, 16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무 기구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성되지 않았다. 기존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쏘카의 자회사인 VCNC가 렌터카 방식을 응용해 하고 있는 '타다'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 터져나온 것이다.

지난 3월 '카풀' 합의를 주도했던 민주당 전현희 의원 측은 "전 의원의 역할은 합의와 함께 끝났고 그 뒤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위가 할 일"이라고 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관련 법안들이 국토위에 계류돼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타다' 문제는 기존 합의 내용을 먼저 처리한 뒤 다뤄볼 문제"라고 했다. 차량 호출 업계 관계자는 "택시 기사들이 '기존 합의도 지키지 않는데 무슨 협상을 하느냐'고 하는데 반박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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