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the300]4주째 표류중인 추경안, 6월로 넘어가…황영철 예결위원장 "5월 처리 현실적으로 불가능"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맨앞 왼쪽)이 지난 5일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및 인근 관내 산불 피해지역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지역 농축협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농협

재해‧경기대응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5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5월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6월로 넘어가게 됐다. 과거 재해복구를 위한 추경안은 평균 14.5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25일 제출돼 이미 4주일 가까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황영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이번주 초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이 이뤄지면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주말에도 회의를 열어 5월 추경 처리가 가능할 수 있었지만 지금으로선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결위원 임기가 오는 29일까지라 새로 예결위원을 구성하면 6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의 5월 처리를 주장해 왔다.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등 재해 후속대책이 시급하고 경기 하방 리스크 대비 예산의 긴급한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호프 회동'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5월 추경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인영(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한 맥주집에서 호프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민주당의 '유감표명' 방안까지 언급했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번주 추가 협의를 이어가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더라도 추경의 5월 처리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더라도 72시간이 지나야 국회가 소집될 수 있는데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결위의 종합심사, 본회의 표결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은 재해복구 지원예산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상 한달 넘게 국회에 계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 2차 추경(4일)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 추경(23일) △2006년 ‘태풍 및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추경(12일) △2015년 ‘메르스 및 가뭄 피해 복구’ 추경(19일) 등은 평균 14.5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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