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이 21일 법정에 출석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자숙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그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7월 1심 선고 이후 299일 만이다.

그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혐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재판에 나오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회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아들이 끌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거주지를 묻자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그는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이날은 첫 공판이었지만 재판부가 15분 만에 변론을 마무리해 결심을 했다. 검찰은 "원심은 사실 및 법리 오인이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징역 3년·벌금 2억원)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과거 판례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선고는 7월 4일이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이 법정에 나오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그를 증인으로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의 진술 등이 1심 판결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고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 요청해왔다. 그는 앞선 6차례 증인신문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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