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동원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3국 위원이 포함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뒤 파상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1일 부임 인사차 총리 관저를 방문한 남관표 주일 대사에게 징용공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앞서 남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사진) 외무상은 이날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고노 외무상은 “(그동안) 억제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이(낙연) 총리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며 “이 이상은 어쩔 수 없다.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사태”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확실히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국내에서의 대응책 검토에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중재위원회(개최)에 응해야 한다. 필요하면 국제사법의 장에서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이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례브리핑에서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전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으며, 우리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내에서는 중재위와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6월28∼29일) 기간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연계론이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의 중재위 개최 요청에 대해 “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염두에 두고 한국에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한국에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면 아베 신조 정권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에게 환영받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6월 한·일 정상회담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중재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자세를 지켜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23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23일)을 가질 예정이어서 강제징용 등 양국 현안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정선형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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