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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日, 무역 실무협의서 농산물·車관세 놓고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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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21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무역협상 실무협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로 자국 농산물의 대(對)일본 수출이 불리하게 됐다며 일본에 TPP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낮추는 등 시장 개방을 조기에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일본 측은 TPP 수준의 관세 인하에 응하려면 미국이 자동차를 포함한 공업 제품의 관세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하며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부야 가즈히사 일본 정책조정 총괄관은 협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자동차에, 미국은 농산품에 관심이 많은데 일본 측에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며 향후 미·일 무역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부대표도 "일본과 입장 차이가 상당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미·일 무역협상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상이 2019년 4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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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달부터 시작한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일본 측에 소고기와 돼지고기, 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해 말 발효한 TPP를 통해 가맹국들을 대상으로 이들 제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을 밝히자, 호주·캐나다 등에 일본 시장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서다.

일본은 농업 시장을 개방하려면 TPP가 인정한 수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면 대미 관세 혜택의 폭을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미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며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협상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상은 오는 27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또다시 고위급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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