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미 달러에 대한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23일(현지 시각) 밝혔다.

2019년 5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의 한 매장에서 100달러 지폐가 판매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변화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은 더는 미국 노동자들과 미국 기업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불공정한 통화 관행을 다루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상계관세란, 다른 나라가 상품을 수출할 때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이 커질 경우 수입국이 내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미 상무부는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수입 제품에 대한 수출국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규모 등을 조사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는 작년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와 함께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가 나오지만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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