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동산 시장은 3기 신도시에 무게중심 일부 전문가 "시작부터 꼬여…2기 해결이 우선" [비즈니스워치] 노명현 기자 kidman04@bizwatch.co.kr

3기 신도시가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다. 근본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일산과 파주, 검단신도시 등 1‧2기 신도시를 제대로 조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3기를 지정했다는 데 있다. 시작부터 꼬인 셈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지정 철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계획에 따라 택지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상태에선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 의견도 여러 갈래다. 1‧2기 신도시 반발이 있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 조성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3기보다 1‧2기에 약속했던 인프라 구축을 이행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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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하라'에 담긴 속뜻은

일산과 검단, 파주 운정 등 지역 주민들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며 정부에 '지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 국토교통부는 인천2호선과 일산을 연결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교통망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지만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주민 반대가 지속된다면 도시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늦어지는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고심해 세운 정책인 만큼 주민들의 주장대로 지정 철회가 이뤄지기는 사실 상 어렵다.

주민들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다. 지정 철회를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1‧2기 신도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그들의 현실적인 요구다.

최근 발표된 수도권 서북부 교통대책을 두고서는 지하철 3호선 연장과 대곡~소사선 연장 등 기존 계획을 재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강력한 실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음에도 10년 이상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본 탓에 이번에도 실행 여부에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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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민들은 그 동안 계획됐던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실질적인 신도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은 10여년전부터 나왔던 정책인데 이를 통해 기존 신도시가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3기 신도시를 조성하기에 앞서 1‧2기 신도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산의 경우 도시가 노후화되고 있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 여러 기업들이 일산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갖춰야 3기 신도시 조성 이후에도 1‧2기가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단신도시의 한 관계자도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 주변 신도시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청사진이 현실이 되려면 우리 지역도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조성에만 몰두해서는 1‧2기 신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정책 무게중심은 어디로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주변 지역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도시 조성 계획에 포함된 교통 대책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교통망 구축이 가시화되면 기존 신도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추가로 내놓은 만큼 현 상황에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도 "3기 조성을 통해 주변 신도시 교통 인프라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인 만큼 개발 초점은 3기 신도시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3기 신도시 개발이 우선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반면 1‧2기 신도시가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 3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신도시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3기 신도시가 과밀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3기 신도시가 입지는 물론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주변 1‧2기 신도시보다 나은 조건을 갖고 있다"며 "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인구와 각종 편익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지역 주민들은 교통 부담금까지 냈지만 그 동안 정부가 제대로 정책 실현을 하지 못했다"며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주변 지역의 수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1‧2기 신도시들이 갖고 있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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