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오는 7월1일부터 선박을 취득하고도 6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 취득 후 등록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선박법(개정·시행령)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선박법에 따르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박 안에 갖추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등록신청 기간을 '선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이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지연기간 10일 이내에는 50만 원(소형선박 10만 원)을 부과하고,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날부터 1일당 1만원씩을 더한 금액(최대 150만원·소형선박 30만원)을 부과한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선박법 개정이 미등록 선박 운항사례를 근절하고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ky0322@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