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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트럼프, G20서 시진핑 만나 中 추가관세 결정...美 관세 전쟁 장기화에 세계 경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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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07 노르망디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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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이후 3250억 달러(약 383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시기와 관련 “나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날 것”이라면서 “어느 쪽이든 G20 이후에는 그런 결정을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아마도 G20 직후 2주 안에 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로 출발하기 전 아일랜드 섀넌 공항에서도 기자들에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중국산 제품)2500억 달러 어치에 (관세)25%를 받고 있다. 최소 3000억 달러에 대해 또다시 (관세를)올릴 수 있다. 적절한 시기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양대 경제강국인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에 불공정한 무역관행 시정과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하면서 작년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 어치에 25%,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 G20 기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90일 휴전’에 합의한 후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협상이 더디게 진척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협상 초안에서 대폭 후퇴했다며 10%로 부과하던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지난달 10일부터 25%로 인상했다. 여기에 더해 이제까지 관세 비부과 대상이던 325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이에 맞서 중국도 이달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수요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산 희토류 수출을 보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전으로 굳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고통을 겪을 것이란 전문가 진단이 나온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제임스 매코맥 국가등급 부문 대표는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여러 면에서 볼 때 세계 최대의 두 경제(G2)가 비협력적인 방식으로 평행선을 이루는 각자 궤도에서 따로 활동해 세계 경제가 그로부터 고통을 받을 리스크가 있다”며 우려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무역전쟁 여파로 경기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오는 18~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지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WSJ는 연준 당국자들이 경제지표뿐 아니라 무역협상 추이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무역전쟁 뿐 아니라 최근 미국과 멕시코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도 변수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을 위해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10일부터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5%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관세폭탄’을 예고했다. 멕시코는 타결점 모색을 위해 협상 대표단을 급파해 지난 3일부터 협상을 이어왔으나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 대립으로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협상이 이번 주말 극적 타결된다면 연준도 금리 인상·인하 모두 거리를 두는 기존의 관망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WSJ은 전망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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