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미국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일부 거래제한 조치의 시행 연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이 지난 4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하원의원 9명에게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겨냥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시행을 늦춰달라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다. 현행 2년인 법 시행 유예기간을 4년으로 늘려달라는 요청이다.

지난해 8월 의회를 통과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은 미국 정부기관 및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는 기업들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 또는 그 중국 기업들의 제품을 주로 이용하는 계약자들과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보트 대행은 서한에서 NDAA 규정이 정부 공급 기업 숫자를 급감시키고, 연방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 불균형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연기를 통해 관련 기업들이 시행에 대비하고 규제에 대한 의견을 낼 시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이 같은 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많은 기관들이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상당한 우려를 들었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이번 요청은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와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 화웨이 때리기 흐름에서는 예외적인 조치다. ‘조달 대란’을 피하기 위해 부분적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기업들에 화웨이와의 신속한 거래 중단을 명령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앞서 상무부도 지난달 20일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와 관련해 기존 네트워크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는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반화웨이 동참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동의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일본에서 지난 8~9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디지털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한 압둘라 빈 아메르 알사와하 사우디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은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사우디는 열린 시장”이라며 “화웨이가 우리의 규제·안전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기꺼이 거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미에서도 브라질이 화웨이 장비를 이용해 5G 시험운용을 준비하는 등 화웨이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아미우통 모랑 부통령은 지난 7일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을 만나 “화웨이를 배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화웨이의 선진기술을 되도록 빨리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도 화웨이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