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한자협 회원들이 14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다.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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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채원 고가혜 기자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가 14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종합조사표)' 수정을 요구하며 사회보장위원회를 점거한지 10시간30분만에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한자협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30분께까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15층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실을 점거농성을 벌였다. 사회보장위원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서울 집무실이 있다.

한자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종합조사표를 도입해 '점수조작표'를 만들었다"며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그리고 필요도를 고려해 만들겠다는 종합조사표는 기획재정부의 '실링(한도)예산'에 갇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중중증장애인들이 현재 받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마저도 집단적으로 깎여버릴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종합조사표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장애인들이 받게되는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현재보다 삭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에 따라 의학적인 손상을 기준으로 1~6등급으로 나눠 복지서비스 지원를 받았다. 장애인권단체는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별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서울=뉴시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4일 오전 8시부터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15층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사회보장위원회를 점거농성 중이다. 2019.06.14. (사진 = 한자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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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를 제시했다.

한자협 등은 종합조사표에 따라 모의평가를 한 결과 장애인이 받고 있는 활동서비스 시간이 대부분 대폭 감소했다면서 당장 내달 1일 예정된 시행을 미루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중이다.

이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책실현을 위한 예산확보 ▲장애인종합조사표 제고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점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자협 관계자는 "오전 박 장관을 만났고, 박 장관이 이달 중 면담 날짜를 잡아보자고 했다"며 "오후 회장단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과 면담도 마쳤다"고 전했다.

한자협은 이날 오후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종합조사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점거농성 중인 최용기 한자협 회장은 전화연결을 통해 "장애인청책국장은 활동서비스 시간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복지부가 (종합조사표로) 588명을 모의평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중증장애인들이 이제 권리를 보장받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종합조사표에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정부는 믿으라고만 한다. 저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상근활동가는 "활동(지원) 시간은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시간"이라며 "이 시간을 가지고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밝혔다.

newkid@newsis.com,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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