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강신명 전 경찰청장’ 범죄일람표 입수

용산참사 다룬 ‘두개의 문’ 노무현 전 대통령 실화 ‘변호인’

개봉 즈음 파장·대응책 담은 보고서 작성…청와대에 보고

“과장된 시대 비판 정부에 부담…다른 이슈와 결합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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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영화 ‘두개의 문’ ‘변호인’ 등이 개봉될 때마다 대응책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보경찰은 진보세력이 만든 영화가 시민들의 비판 의식을 끌어올릴 것을 우려해 ‘종북 척결’ 등을 흥행 코드로 하는 영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6일 <한겨레>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범죄일람표’를 보면, 정보경찰은 현 정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화가 개봉될 때마다 영화의 파급력 등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정보경찰은 2012년 6월22일 작성된 ‘사회 비판적 영화 증가, 안보 등 소재 다양화 필요’ 보고서에서 “영화 ‘두 개의 문’ 등 진보 성향 영화에 대해 평론가 칼럼 등을 통해 영화 접근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자세를 당부”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서도 영화의 왜곡된 정보 전달에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영화 ‘두 개의 문’은 용산 참사를 다룬 독립 다큐멘터리로, 보고서는 영화 개봉 다음 날 작성됐다. 정보경찰은 같은 보고서에서 “영화 등은 진보세력들의 선전 도구로 활용이 용이하나, 우파 영화에 대하여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과장된 시대 비판은 정부에 부담되므로 ‘종북 척결’ ‘안보’ 등 흥행 코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화를 다룬 영화 ‘변호인’ 개봉을 앞둔 2013년 12월17일에도 정보경찰은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정보경찰은 ‘영화 변호인 개봉을 앞둔 시중 반응 및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사전 홍보에 성공했고 출연배우들의 인지도가 높아 흥행 예상”이 된다면서도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나 다른 이슈와의 결합을 경계할 필요. 영화 개봉 이후 철도·의료 민영화 논란 등과 결합, 여론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적었다. 2013년은 코레일의 수서발 고속철도 자회사 설립과 정부의 병원 자회사 영리 목적 부대사업 허용으로 철도·의료 민영화 등에 대한 반발이 거센 상황이었는데, ‘변호인’ 개봉이 정부 비판 여론에 힘을 실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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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은 영화 외에 도서 등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2014년 2월26일 작성된 ‘정부 우수 교양도서, 선정 시스템 개선 긴요’ 보고서에는 “좌파적 시각에서 기술된 도서가 우수교양 도서에 다수 포함되어 논란”이라며 “그릇된 가치관 형성은 물론 좌파 진영의 자금원을 담당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보고서는 “좌파 성향 인사들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정부의 통제장치가 미비하다”고 원인을 분석한 뒤 “언론과 협조하여 일부 우수교양도서의 정치적 편향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에 제언했다.

이밖에도 정보경찰이 생산한 보고서에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선거 판세 분석을 비롯해,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등 주요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언론 개입, 보수단체 육성 및 지원, 좌편향 판결 비판 등 사법부 관리 방법 제언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이같은 정보경찰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3일 강신명 전 청장을 구속기소하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정보경찰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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