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하며 ‘공격’하고 노동자 측이 ‘1만원 공약준수’를 주장하며 ‘수비’에 나선 모양새다. 노동·청년·사회 분야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뿐 아니라 최고임금을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최고 수천배에 달하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의 연봉 상한선을 정할 ‘최고임금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사실상 첫 자리였다. 권역별 공청회와 현장 방문 조사에 이어 개최한 첫 회의다.

이 자리에서는 여당에서조차 속도조절론을 넘어 동결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사측은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고, 노측은 이에 반발했다. 사용자 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2년간 30% 가까운 과도한 인상에도 최대한 이를 감내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살펴 심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측은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등화도 요구했다.

노동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전체적으로는 2%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사측이 끝까지 동결을 주장하면 회의 진행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고,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말한 공약이니 사회적 약속”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5, 26, 27일에도 연이어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노사간 입장차가 커 예년처럼 법정 심의기한인 27일을 넘겨 다음달 중순에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라이더유니온,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6개 단체가 참여하는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임금위 설치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최고 2500배인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CEO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을 언급하며 “최고임금위를 설치해 매년 협상으로 임금최고선을 정하자. 최저임금위에서는 한국사회의 부를 어떻게 더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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