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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상산·안산동산고 자사고 기준 미달 취소 절차 돌입…학교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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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교 평가 앞둬 ‘파장’ 예고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점수를 받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전국 42개 자사고 가운데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할 24개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상산고는 전국단위, 안산동산고는 시·도단위 자사고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자체 평가단이 상산고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학교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79.61점을 얻어 재지정 기준점수(8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청문절차와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9월 중순쯤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2003년 자사고로 지정된 지 16년 만에 지위를 잃게 된다. 이번 평가에서 상산고는 31개 평가 항목 중 대다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표(4점 만점에 1.6점)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2점 만점에 0.4점) 점수가 낮았다.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도 적발되며 5점이 감점됐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날 오후 자사고인 안산동산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점수(7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 위원회’는 학교 운영, 교육과정 운영 등 27개 지표를 종합 검토한 뒤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북·경기 교육청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는 반발하며 법적 수단도 불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에서 동의 요청이 오면 7월 안으로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용근·경태영·송진식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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