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 전경[상산고 제공]

"학교 시험도 결과가 나오면 학생들에게 왜 틀렸는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요구하는 건 평가위원을 비롯한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전수아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회장)

21일 교육 현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자사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당국 스스로가 평가 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감점 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설명이 부족하고, 평가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정보를 숨기고 있어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청와대 일각에서도 전북도교육청의 판단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었다며 교육부가 지정 취소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재지정 과정에 파문이 일 전망이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안산 동산고를 대상으로 한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당시 도교육청은 학교에 대해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또 참고자료로 '자율형사립고 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첨부해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교원의 전문성, 재정 시설 여건 등을 평가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관련 항목에서 정확히 몇 점을 받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깎였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고, 평가위원에 대해서도 '내·외부 평가전문가'라고만 설명했다.

안산 동산고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엄격한 평가 잣대를 적용했다고 반발했다. 교육청 재량 평가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부당할 정도로 감점 요인이 높았다는 것이다. 조규철 안산 동산고 교장은 "학교 운영 지표를 보면 다른 시도에서는 0.5점 감점받을 것을 1점, 0.7점 감점받을 것을 2점 감점받았다"며 "결국 교육청에서 의도했던 점수가 나와 떨어진 게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상산고에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전북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다.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서 79.61점을 받았다는 점은 밝혔지만, 관련 평가를 책임진 평가위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평가에서 정성평가 항목이 이전보다 늘어나 평가위원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점에 있다. 교육부 표준안 기준으로 정량평가 항목이 15개, 정성평가 항목이 10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섞인 항목이 7개다. 배점을 보면 정성평가 항목이 34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섞인 항목이 23점으로 만점(100점)의 절반이 넘는 57점에 달한다.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받아도 평가위원들 마음대로 정성평가에서 점수를 깎아 탈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이날 청와대 일각에서는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재지정 기준 점수를 교육부 권고안보다 10점 높인 점과 재지정 평가지표에 사회통합전형을 포함시킨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다만 교육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사전에 정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대로 심의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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