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대 이어 최근 37대 회장으로 선임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법정주의’ 강조

“자사고, 대입 정책 등 쉽게 고쳐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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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윤수 신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교육정책이 이념화·도구화해서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앞서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취소에 대해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교총은 2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6대에 이어 최근 제37대 교총 회장으로 당선된 하윤수 회장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하 회장은 “현재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추진하며 교육의 국가 책무를 약화시키고, 교육청은 제2의 교육부가 되어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등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그 사례로 들었다. 자사고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자사고는 평준화 추구했던 김대중 정부 때 교육의 수월성 구현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공약이라고 해서 이념화·도구화해서 교육법정주의 훼손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자사고 운영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해 “대학입시 전형도 한 번 정하면 쉽게 고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걸었다. 하 회장은 “교총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이밖에 국회에서 표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하고 친여 성향 중심의 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가 있어 강력하게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복수 교원단체 허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의 시도에 조직을 갖추는 등 대표성 지닌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총은 △대통령 면담과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정치적 산물로 전락한 교육법정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 대응 △교육의 이념성·정파성 배제와 교단 안정 등의 입장을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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