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5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 후 6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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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보다도 19.8% 인상된 금액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급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데다 취약 노동자들은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상황 속에서 또다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로 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당초 이날 전원회의에선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낼 것으로 전망됐지만,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제6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도 불참하면서 파행이 지속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요구안에서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며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 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은 노사 양측이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각각 최대치, 최소치를 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최초 제시안을 시작으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게 되고, 격차가 좁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수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노·사·공익위원이 모두 받아들이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2009년 이후 합의를 이룬 적이 한 번도 없다.

사용자위원 측은 2020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마이너스 인상률을 1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영계는 2010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당시 최저임금 5.8% 인하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그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로 결정됐다.

한편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내년에도 무산된 것을 비판하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 이후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퇴장 직후 사용자위원들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제6차 전원회의에 이어 제7차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2회 연속 전원회의에 무단 불참하게 됐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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