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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위 불참은 국민 무시…경총은 즉각 복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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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민주노총,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최저임금 1만원 필요성도 주장…작년에 노동계도 불참하기도]

    머니투데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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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이 잇따라 불참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불참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을 갈망하는 저임금 노동자를 멸시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우롱하는 행위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같은 해 7월 사용자위원들도 결국 불참한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지난달 27일로 만료되면서 또다시 사용자위원 때문에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총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오늘 개최되는 8차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며 노동자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1만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2017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간접효과로 나쁜 일자리 취업자는 줄고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자는 증가했다"며 "임금 불평등이 개선되고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최초로 20% 이하로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UN(국제연합)과 ILO(국제노동기구)는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가족 생계비를 권고하고 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가족 생계비 기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시급 1만원은 돼야 겨우 1인 가구 생계비를 충족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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