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정의를 위한 보상’(Rewards for Justice program) 인터넷 사이트. 이 사이트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으로 북한 불법 활동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500만 달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RFJ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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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전선언 66년 만에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고 판문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등 ‘역사적 이벤트’가 이어졌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은 이같은 분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보도했다. 내부에선 유엔 제재 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당혹해 하고 있으며, 일부는 미국 정부가 제시한 ‘불법활동 포상금 제도’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RFA는 이달 초 중국 단둥의 한 무역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북조선에선 최고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이 세 번씩이나 만났다며 대단한 외교적 성과로 선전하고 있지만, 북조선 무역환경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북조선 당국이 뭐라고 선전을 해도 국제사회의 제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방송은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이 변할 것이란 ‘신호’가 없는 것을 두고 현지 주민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 2일 RFA에 “(북한 정부는)주변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내부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요즘 당국에선 ‘우리 조국이 제국주의 반동들의 야만적인 압박과 제재속에서도 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로 위용 떨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내부 상황을 소개했다.

당분간 제재 상황의 변동은 없을 것이란 예측이 확산하는 가운데, 북한의 수출입 관련사무에 종사하는 ‘무역일꾼’들 사이에선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정의를 위한 보상금 제도(Rewards For Justice·RFJ)’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RFJ는 1984년부터 미국 국무부가 시행 중인 일종의 테러분자 신고제도다. 테러를 저지하거나 용의자를 법정에 세우는 데 기여하면 거액의 포상금이 나온다. 지금까지 100명 이상에게 약 1억 5000만 달러(1754억 원)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2016년 미 의회가 제정한 ‘대북 제재와 정책강화법’에 의거해 북한에도 이 포상금제도를 적용했다. 올해 들어선 금액을 500만 달러까지 높여잡았다. 북한의 불법활동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도 최고 500만 달러를 포상한다는 것이 골자다.

RFA는 단둥의 무역 관련 소식통을 통해 “일부 간부들은 제재 위반 정보제공에 최고 500만 달러까지 지급된다는 소식에 동요하고 있다”며 ”북조선 무역일꾼들은 외부사람과의 접근을 경계하던 과거와 달리, 외부인에게 먼저 접근을 시도해 RFJ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북한 무역간부들이 남한 등 외부사람과의 접촉을 먼저 시도하는 것은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RFA는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9일 미국 법무부 발표로 공개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압류됐다는 소식도 현지 주민들 사이에 뒤늦게 퍼지고 있다고 RFA는 보도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RFA에 “와이즈 어니스트는 조선에서 가장 큰 화물선”이라면서 “이 배가 미국 당국에 압류됐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세 차례에 걸친 상봉을 통해 곧 미국의 제재가 풀릴 것이라던 당국의 선전과 완전히 다른 결과”라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또 “당당히 주도권을 갖고 세계 정치무대를 좌지우지 한다더니 ‘화물선 압류도 풀지 못하는 주도권이냐’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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