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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북미 실무협상 재개…한미 연합훈련 끝난 이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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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샅바싸움, 8월 중순까지 갈 듯"

美전문가들은 "북한 대화 재개 의지 없다는 신호" 분석

아시아경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기로에 선 한반도의 운명, 내일은 없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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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북ㆍ미 실무협상 재개 시점이 8월 계획된 한미연합훈련 종료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적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북ㆍ미간 샅바싸움이 이어질 거란 분석이다.


정 전 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이 지난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한미연합훈련과 북ㆍ미 실무협상을 연계시킨 것에 대해 "우리는 (연합훈련을) 줄일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적어도 (북ㆍ미) 실무협상 자체도 그 훈련이 끝나야 (개최)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문점에서 (북ㆍ미 정상이) 요란하게 전세계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건 지나간 일이 되고 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10월 넘어서나 북ㆍ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실무협상을 가지고도 샅바싸움이 8월 중순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싶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그렇게 말을 꺼내 놨는데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고 (연합훈련을) 강행하면 북한도 체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북ㆍ미 실무협상을 엮은 것은 사실상 대화 재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무 회담과 연계한 건 대화 재개 의지가 없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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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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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한 상황에서 북한이 연합훈련을 이유로 압박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지적이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위선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 과정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올해 말쯤 핵ㆍ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도 의문을 표했다. 북한은 애초에 비핵화를 할 마음이 없으며,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핵 생산 등을 제한하는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를 희망한다는 분석이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북한 외무성이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북ㆍ미 실무회담은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대화 실패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면서 뒤로 물러나는 전형적인 북한의 전술이라는 설명이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처럼 정상적인 국가로서 핵 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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