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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책으로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수출 보복과 관련,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R&D만이라도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으로 허용해달라. 일본 수출 보복과 관련해 풀어줄 생각이 있느냐"는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질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R&D 관련은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은 여러 번 밝힌 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대책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는 국회 업무 보고에서도 주 52시간제가 내년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데 대비해 실태 조사와 기업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만 "홍 부총리의 국회 기재위 발언은 R&D 분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이며, 아직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 제한 조치 관련,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은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sungm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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