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노동시장을 개혁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최근 발간한 '2019년 구조개혁 연례보고서(Going for growth)'에서 "한국은 그간 빠른 성장으로 1인당 소득 면에서 OECD 상위권 국가들과의 격차를 좁혔지만, 생산성은 아직 절반에 불과하고 노동투입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규제 개혁에 대해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줄이고, 규제개혁 진척 상황을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 영향 평가 적용, 행정 지도 자제, 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 진입 장벽의 단계적 철폐 등을 권고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고,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한편, 여성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 보장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과 직업 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성장 친화적인 조세 체계 개편과 사회안전망 강화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사회적 지출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 수입을 늘리되, 성장에 악영향을 덜 미치는 세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부가가치세나 환경세를 예로 들었다. 또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과도한 농업 보조금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내놨다. OECD는 "한국은 농민에 대한 보조금이 OECD 평균보다 세 배나 많아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기고 농업의 산업 구조를 왜곡시킨다"며 "농산물 수입 장벽을 점차 낮추고 시장에 더 많은 역할을 맡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은 OECD나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에 권고하는 단골 메뉴이지만,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에 인식 차이가 매우 크다. 17일 열린 '제주포럼'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영국도 깜짝 놀랄 만큼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해소했다"고 자찬한 반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잘못된 규제가 새롭게 창업에 나서는 젊은이들을 옥죄고 있다"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민 기자(q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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