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폐기물 불법 수출 집중 단속 추진해

생활쓰레기, 폐플라스틱 등 2만9715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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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불법으로 해외에 수출하려다 적발된 폐기물이 3만t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3~5월 폐기물 불법 수출 특별 단속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 결과, 올 상반기에 모두 15건, 2만9715t에 달하는 폐기물 불법 수출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폐기물 불법 수출 적발 건수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2017년 0건, 지난해 9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적발된 폐기물 품목은 생활쓰레기(1건), 폐고철·폐전선(2건), 폐플라스틱(12건) 등이었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생활쓰레기는 국제적인 망신을 샀던 ‘필리핀 불법 수출’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서 해당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반출했던 국내 수출업자와 국외 수입자 등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이번에 적발된 폐고철과 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수출 허가와 수입국의 수입 허가가 필요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무허가로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폐플라스틱의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할 때 당국에 신고한 뒤 수출할 수 있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신고없이 수출하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에 대한 국내 단속과 병행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국 세관과의 합동 단속도 벌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동 단속으로 총 100건, 14만t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다고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해 폐기물의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 관세청과 공조를 강화해 불법 수출 단속을 계속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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