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며 운용 실적은 비공개에 부치고 있는 한국은행에 대해 앞으로는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 수익률 등 구체적인 운용실적을 공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은행이 심 의원에게 제출한 ‘10년간 외화자산 운용수익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을 운용해 총 8조8000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12조4000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29% 감소한 수치다.

외환보유액 대비 수익률을 살펴보면 실적은 더 추락했다. 지난해 수익률은 1.95%로 8년 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2010년 3.65%까지 늘었던 수익률은 지난 2013년 2.45%로 주저앉으며 2%대로 내려갔고, 지난해에는 2% 선마저 무너진 것이다.

떨어지는 수익률에도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운용 수익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똑같이 외화자산을 운용하면서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실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외화자산을 위탁 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도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운용 규모와 수익률을 공고하고 있다.

심 의원은 “한국은행도 다른 유사 공공기관들과 같이 외화자산의 구체적 운용 내역을 매 회계연도마다 공개하도록 해 외화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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