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화폐 포퓰리즘 ◆


전국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발행하고 있지만, 점차 광역자치단체 권역으로 발행 범위를 넓혀나가는 모습이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광역·기초단체 포함)는 지난해 66곳에서 올해 177곳으로 168%나 늘었다. 2016년만 해도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는 53곳에 불과했고, 2017년에도 56곳에 그쳤다. 광역단체 중에는 2017년 강원도가 가장 먼저 발행했고, 2018년에 인천, 올해는 광주광역시가 추가로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7년 3065억원이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지난해 3714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올해는 상반기까지 이미 1조67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발행된 금액이 지난해 전체 발행액보다 무려 350%나 많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는 지자체들 호응이 생각보다 좋자 올해까지 발행 예상 규모를 2조3000억여 원으로 고쳐 잡고, 92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정부의 '국비' 지원 방침이 있다. 올 초 행안부는 올해 지역화폐가 2조원가량 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인센티브·운영비용(발행액의 8%)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8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국비 지원도 있겠지만, 경기도를 비롯해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지역화폐 발행이 급증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강원도가 대표적이다. 강원도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830억원어치 지역상품권을 발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구매액은 653억4000만원에 불과해 아직까지 176억원어치가 소비되지 않고 있다.

사용 빈도가 저조하자 지난해 발행 규모를 대폭 축소한 데 이어 올해는 일시적으로 발행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사실 강원상품권은 전액 도비로 발행됐다. 소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강원도는 협약 등을 통한 단체 구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는 대안으로 올해 하반기 중 모바일상품권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에는 강원도의회까지 나서 지역상품권 무용론을 제기하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신영재 강원도의회 의원은 "종이상품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다"며 "강원상품권은 차라리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체장들이 표심을 의식해 선심성으로 발행한다는 지적도 많다. 경북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5%에 불과한 의성군이 올해 44억원을 발행했고, 재정자립도가 14%에 불과한 군위군도 지난해 9억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열악한 재정에도 지역화폐 발행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지역상품권 대부분이 공무원이나 관변 단체 등을 동원해 구입을 독려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구입하는 주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춘천 = 이상헌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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