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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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비판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화웨이'와 다르다면서 일본 정부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입장까지 나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일본은 한국에서 물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Japan, back off on Korea: Samsung and Hynix are not Huawei)’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일본의 행태를 비판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자문위원을 지낸 클로드 바필드 연구원은 이 글에서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어느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dangerous and destructive mode of retaliation)’을 했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세계 전자업계의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5G 이동통신 산업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클로드 연구원은 “일본의 행동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타격을 줬다”면서 “이 기업들은 전 세계에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는 세계 공급망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5G 시장에서 그동안 각종 연구와 자원을 쏟으면서 점유율을 넓혀가던 삼성전자가 이번 사태로 타격을 받으면 화웨이 견제가 어려워져 미국에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확실히 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 사이를 중재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섬세한 작업일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논의 등을 언급한 뒤 “어떤 결정이 나오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 AEI 홈페이지 캡처,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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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도 24일 펴낸 ‘미국만이 한일을 벼랑 끝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는 제목의 약식보고서를 통해 악화되는 한일 관계를 두고 볼 경우 미국의 위험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히 권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전미제조업협회(NAM) 등을 비롯한 6개 미국 산업단체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우려를 표하며 한일 양국에 공동명의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편지 내용에서 “특정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편지를 쓴다”며 “정보통신산업과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과 재고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출통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급망의 혼란과 출하지연 그리고 기업과 노동자에게 장기적인 손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통제 정책은 국가안보우려를 근거로 한 투명하면서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다자간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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