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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野 “안보국회 열어야” 촉구에 與 “추경 같이 처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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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위해 오늘 오후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안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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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7일 ‘원포인트 안보국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응할 것을 촉구했다. 두 야당은 전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으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임시국회를 여는 집회공고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야당이 소위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열자고 하는지 확인해봐야 한”며 “(국회 정상화가)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도록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 벌써 94일째”라며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실질적인 효과와 의미를 가지려면 추경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추가 보복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추경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지원과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일 결의안을 채택해 일본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좋지만, 추경이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이 있으니 반드시 추경 처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야당은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자며 여당을 압박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는커녕 석 달 전 쏜 미사일의 정체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 결의안과 중국·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한 규탄 결의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당은 엄중한 안보 현실을 깨닫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데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타국의 군용기에 영공이 뚫리고 우리 군이 경고사격까지 했는데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소집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 무능을 점검하는 안보국회 소집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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