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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종합] 국회, 5조8269억원 추경안 처리…日대응 2732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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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예산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 지 99일만으로,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장 기록(107일)을 세운 지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늑장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넘긴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정부 원안 6조6837억원에서 5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876억원을 감액해 8568억원을 순감했다. 또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409억원에서 366억을 감액했다.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2732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R&D 예산을 보면 반도체장비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115억원)·소재융합혁신 기술개발(31억5000만원)·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기반 구축(400억원)·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320억원)·소재부품 기술개발(650억원)·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350억원) 등이다.

여야는 또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385억원)·포항 지진피해 대책(560억원)·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178억원)·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원) 등 민생예산 2576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23억5000만원)·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원)·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800만원)·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1500억원)·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129억2500만원)·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150억원) 예산 등을 삭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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