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공동번영 청사진 강조 왜?

청 수석보좌관회의서 구상 밝혀

“남북 경협으로 평화경제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 따라잡을 수 있다”

경제보복 조처 지렛대 삼아

한반도 평화 딴죽걸려는 일본에 맞서

남북·북미 대화 속도 내겠단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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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일본발 무역 보복 조처의 돌파구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제시했다. 경제 보복 조처를 지렛대 삼아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국면에 딴지를 걸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에 굴하지 않고 남북, 북-미 대화의 속도를 끌어올려 경제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경협 확대로 내수 시장이 남북 7600만명 규모로 커지면, 우리 경제도 또다른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일본의 무역 보복 조처)을 겪으면서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 정체 상황을 의식한 듯 “평화경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갖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낙관과 인내를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언급의 배경과 관련해 ‘일본 정부 도발의 목표 중 하나가 한반도 대결 구도의 유지이고, 이런 목표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베 정부는 경제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질서에 계속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런 일본의 의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일본은 평창 겨울올림픽 때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반대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와 압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하며, 재한 일본인의 전시 대피 연습을 주장했다. 일본은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도움보다는 장애를 조성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평화체제 구축이야말로 국제사회에서 경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일본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고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 규범을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만 대국인 일본과는 국제사회에서 차별화된 길을 가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한국 경제의 체질 변화 계기로 삼겠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정부의 정책 의지를 충분하게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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