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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나경원 "노영민, 대국민 거짓말…징용 배상금 문제는 '2+1'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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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한국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서 "피해자와 합의 없었다는 반박 보도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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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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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외교부가 일본측에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외교적 해법으로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을 공식제안할 때 피해자들과 합의를 거쳤다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일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을 내고 한국정부도 일부 출연하는 '2+1'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7일 한국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장이자 미츠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최 모 변호사가 노 실장의 해명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며 "노 실장이 사실상 대국민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부가 1+1안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했었냐'는 나 원내대표의 질문에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 정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보듯 먼저 피해자의 수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작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6∼8개월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일보에 따르면 2000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는 5일 "(정부가) 피해자 누구와 접촉했으며, 정부의 '1+1'안을 피해자들이 동의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에 정부가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며 "정부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을 앞두고 1+1 안을 내고 일본으로부터 거절당해 국격을 떨어뜨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로명 전 외교장관부터 신각수 전 주일대사 등 일본통들이 주장했던 제안이 있다"며 "한국과 일본 기업이 나서고 한국정부가 역할을 하는 2+1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사법부 판결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지혜로운 안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제안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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