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검사 전입 인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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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진용이 갖춰지면서 재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특수통의 전진배치와 전속고발권 폐지 움직임 등이 겹치면서 기업들은 자칫 첫 타깃이 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취임 이후 단행된 검찰인사 후 주요 보직을 담당할 검사가 배치가 6일 완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이동 이후 업무파악에 한창”이라며 “수사관 배치까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검찰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총장 취임 이후 공정경쟁이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검찰의 기업수사 강화 조짐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형사법집행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할 가치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며 “이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총장뿐만 아니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반칙적 범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영대 서울고검장 역시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사건 등을 예로 들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취임 이전부터 공정거래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던 시기 기존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분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을 방문해 공정거래법 담당 인사들과 교류하기도 했다.

과거 정권과 기업을 수사한 특수통이 요직을 꿰찬 점도 기업들에는 부담이다.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반부패강력부장은 전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됐고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자리는 모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출신으로 채워졌다.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마무리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국회에는 전속고발권 폐지안이 상정돼 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인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 총장 역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중대범죄인 경성담합 억제 등 공정한 경제 질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기업을 감싸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기업에 대한 수사가 활발해 질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은 경쟁사의 고소·고발 남용으로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또 중소 중견기업들의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력 부족 등도 부담이라고 호소한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검찰이 기업과 관련해 각종 횡령이나 배임범죄 등 쟁점이 복잡하고 수사 어려운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취임 전후 불거졌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큰 사건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며 “쟁점이 복잡하고 수사가 어려운 횡령이나 배임 등 기업 관련 범죄 수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 조직이 크게 변한 이후 기업수사와 관련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라며 “윤 총장의 행보를 보면 조만간 큰 수사가 이뤄질 것 같은 분위기여서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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