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등 중국 5개 업체 장비“연방 재원으로 구매 금지” 고시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에서 시민들이 화웨이 광고판 앞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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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기관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비롯해 5곳의 중국 업체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6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과 맺어진 무역 전쟁 휴전으로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했으나 최근 미중 갈등이 다시 확대되면서 화웨이 옥죄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미국 연방조달청(GSA)은 이날 홈페이지에 정부기관이 화웨이 등 5개 중국 업체의 장비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규정을 고시했다. 이 규정은 13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향후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으로 확정된다. 다만 국가 안보가 문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021년 8월 13일까지 해당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유예 권한이 부여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과는 별도의 조치로, 지난해 미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중국 업체의 장비 구입에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이 법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화춘잉(華春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미국의 국가 이미지를 손상하고, 세계 산업 사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미국 측이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의 마인드를 버리기를 촉구한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지난 3월 국방수권법 조항이 부당하다면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화웨이 측 역시 성명을 내고 아무 근거도 없는 부당한 제재라며 미 행정부와의 법적 다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간 5세대(5G) 이동통신의 선두주자인 화웨이가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집중 제재를 가했으나 지난 6월 말 G20을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에 한해 미국 기업들이 자사 부품을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에 대응해 미국의 화웨이 제재 완화 및 추가 관세 부과 유예 등의 주고받기로 미중 간 무역 분쟁 휴전이 맺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말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미중 간 휴전이 깨지면서 화웨이 문제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중국은 국영기업들에 미국 농산물 구매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다시 화웨이 제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