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준비단 꾸려 준비 매진

재산형성 과정과 논문표절 의혹 논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직행 쟁점 될 듯

검찰개혁 등 정책 이슈에 대한 검증도

조국 “인사권 통해 검찰 바꿔야”

“사형제 폐지·플리바게닝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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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50억원대에 이르는 재산형성 과정과 논문표절 의혹,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직행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을 활용한 검찰개혁 등 정책 이슈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11일 지명된 뒤 처음 맞는 휴일에도 청문회 준비를 이어갔다. 서울 종로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무실이 마련돼 있지만, 주말에 냉방이 안돼 이날은 다른 곳으로 출근했다. 법무부는 김후곤 기획조정실장(단장)과 김수현 정책기획단장 등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려 보좌에 나섰다.

청문회에서는 54억7600만원에 이르는 조 후보자의 재산 관련 검증과 논문표절 의혹 등이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민정수석에서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기용된 것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대 교수직 복귀와 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정치교수) 논란과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 실패 책임, 소셜미디어(SNS) 활동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인사권 행사’를 통한 검찰 통제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2012년 출간된 인터뷰 모음집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에서 “정치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이익을 위해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선 안되지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이 부과하는 인사권이 있으며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 인사를 두고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 대신 인사권은 확실히 행사하겠다’는 정권의 신호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런 기조가 기존 조 후보자의 철학이기도 했던 셈이다. 조 후보자는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2010년)에서는 “한국 형사사법체제에서 검사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검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 분산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가 사형제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등 형사사법 제도에 관한 개인 철학을 법무행정과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관심사다. 조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극악한 범죄인의 생명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치적·도덕적 결단의 문제”라며 이념이나 국민여론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그는 2008년 논문 <사형폐지 소론>에서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며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과 다른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형을 통한 교화·사회복귀의 의미가 사라진다”며 일정기간 감형 등을 하지 않는 ‘상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피의자를 상대로 자백과 형량 축소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리바게닝은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플리바게닝은 검찰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조 후보자는 2006년 낸 <유죄답변협상 도입의 필요와 실현 방안> 논문에서 “법적 요건과 절차 없이 암암리에 은밀히 운영되고 있는 협상(플리바게닝)을 제도 속으로 끌고 들어와 정형화하고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비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양성화하는 게 검찰권 남용 통제에 더 낫다는 것이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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