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김승환 교육감 "상산고 지정취소에 교육부 부동의 결정, 대법원에 소송"]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7일 충북 청주시 교원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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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 부동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늦어도 14일 오전까지 대법원에 접수될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에관한법률(169조)에는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지만, 교육부가 그 부분을 무시하고 부동의 처리를 했다고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은 앞서 언론인터뷰에서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에 ‘차도살인’(借刀殺人,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을 인용해 강하게 반발했었다.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했다는 것이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김 교육감은 행정(기관)소송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행정(기관)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은 시일이 남은 만큼 법률적인 검토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절차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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