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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밥' 블록체인 이번엔 다를까…8·9개각에 블록체인 업계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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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암호화폐 통화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 기조 유지

규제를 쥔 세 부처 수장 바뀌면서 업계서 "변화" 기대 나와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2019.8.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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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블록체인 산업의 존폐를 가를 주요 부처의 개각을 단행하면서 관련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자산 및 법정 통화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런 가운데 8·9개각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실질적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3개 부처 수장이 바뀌면서 '이전과 다를 수 있다'는 분위기가 슬며시 퍼지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각각 지명했다. 공교롭게도 이들 부처는 모두 블록체인 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곳이다.

그동안 이들 부처의 입장은 한결같이 블록체인 산업을 축소하거나 강력한 규제를 단행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둬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월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밝혔고 시중은행들은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거래사이트 신규 계좌 발급을 중단하고 있다.

같은 시기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거래사이트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발언해 1개월만에 암호화폐 시세가 90%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혁신 성장을 줄곧 주문하면서도 법무부와 금융위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규제샌드박스에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처럼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온 세 부처의 수장이 바뀌면서 정책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업계에서 나온다. 때마침 정부가 최근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기업(삼성, 카카오 등)들의 블록체인사업 확대 등을 계기로 정부 기류도 조금씩 바뀌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실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재단법인 '여시재'(시대와 함께하는 집)가 주최한 '블록체인 즉문즉답 토크쇼' 행사에서 "기본적인 당국의 시각은 '코인은 역사상 가장 우아한 사기'라는 것이었다"면서도 "다만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해 연말이 되면 코인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페이스북이 오는 2020년 암호화폐 '리브라' 출시를 예고하며 미국 규제 당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오가는 점도 산업계 입장에서는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산업만큼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한 산업이 없었지만, 정부가 주춤하는 사이 이미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많이 뒤처진 상태"라며 "세 부처의 수장 교체로 정부의 기조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세 인사 모두 문재인 정부를 실질적으로 지탱해온 핵심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큰 기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코인거래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 핵심 인사들이 대체로 2005년 바다이야기 사태와 코인을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어, 주요 부처 수장이 교체돼도 대대적인 변화는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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