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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일본 정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에 공식 견해 표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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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관방장관 “현 시점 예단 갖고 대답 안 해”

일본 정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적어”

세코 경산성상 “한국과 협의할 성질 아니다”



한겨레

한국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본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을 유보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5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한 한국의 조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근거나 이유 같은 상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현 시점에서 일본 정부로서 예단을 갖고 대답하는 것은 피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을 묻는 말에 대해서도 스가 장관은 “예단을 갖고 대답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조처 뒤 처음 나온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반응이다. 일본에서는 이번 주 초 오봉(한국의 추석에 해당) 연휴로 쉬는 곳이 많았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화이트 리스트 국가 일본 제외 한국 결정으로 인한 일본 기업의 영향을 묻는 질문을 한 데 대해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채택한 답변서에서 “현 시점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앞으로 있을)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상정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이날 각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조처에 대해서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말했다. “(한국의 조처에 대한) 근거와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쪽에 실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할 의항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화이트 리스트 국가 제외는) 각국의 책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협의할 성장이 아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스가 장관은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 여파를 묻는 말에 중국 관광객 등이 증가하고 있어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그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편이) 일정 정도 줄었다는 발표는 알고 있지만,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편) 증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2020년 관광객 4000만명 유치에 한-일 관계 악화가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해서는 “이를 극복해서 4000만명 목표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지난 1년여 동안 일본 정부와 외교 채널 등을 통해 물밑에서 진행하던 협의 상황 및 내용을 13일 공식 발표한 데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주한 일본대사관을 포함해서 각국 대사관에서 설명하고 국제회의 설명, 그리고 경제산업성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고 정중하게 정보 제공을 해왔다.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 관계부처가 하나가 돼서 정보 공개를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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