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8·15경축사 l 한반도 평화

“북 몇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 흔들리지 않는 성과

북-미 협상 조기개최 집중할 때”

평화경제 완성 시간표 2045년 상정

임기내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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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의 상당 분량은 ‘평화경제 구축’에 할애됐다. 일본의 부당한 공격에 응전하는 ‘책임있는 경제강국’을 만들고,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교량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 남·북·미 모두 북-미 실무협상의 조기 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회담 이후 멈춘 듯했던 북-미 대화가, 지난 6월 두 정상의 극적인 판문점 만남으로 되살아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8개월, 대화 국면을 지속했다. 최근 북한의 몇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며, 북한을 향해 ‘도발’이 아닌 ‘대화’만이 해법이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남북한 경제의 상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시장을 만들 수 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만~8만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빌미로 군사합의 파기 등 강경노선 전환을 압박하는 보수진영을 향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상호 번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처임을 설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는 호소도 했다. 안보 불안을 부풀리며 북한과의 대결의식을 조장하는 보수야당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동아시아 상황과 관련해선 우리만의 “뚜렷한 목표”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한다.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며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자”고 했다.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반도국가의 악조건을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의 비전으로 돌파해나가자는 제안이다.

평화경제가 완성되는 시기는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으로 상정했다. 자신의 임기 안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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