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국익 중심으로 임해야"
"정개특위, 이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의결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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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중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남북관계가 항상 최우선이라는 식의 이념적 외교는 이제 국제무대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신중한 외교적 전략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외교·경제·안보 등 전 분야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미 동맹을 혈맹(血盟)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은 철저하고 냉혹한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자칫하면 미국에 예속되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보복당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이념적 이분법에서 벗어난 국익 중심의 새로운 외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라몬 파르도 브뤼셀자유대학교 한국학 석좌교수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갖는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할 필요가 없다, 잘하면 양쪽 모두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대한민국이 국격과 위상에 맞는 당당하고 떳떳한 자세를 가질 때 국익을 더욱 제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자신감을 갖고 한·미 관계 현안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거법 개정안이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적용이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달라"고 했다. 이어 "오늘로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10일 남게 되는데도 거대 양당의 기 싸움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단식으로 되살린 선거법 개정의 기회가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했다.

정개특위가 활동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데, 이럴 경우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치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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