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 소재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그룹홈) 187곳,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126곳 등 총 313개 시설이다.

점검 항목은 ▲폭행·폭언·비인권적 대우 여부 ▲이용자 선정의 적절성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이다.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는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매년 진행된다.

시는 조사를 위해 관할 자치구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민·관 합동팀을 구성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 의심 사안이 발견될 경우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 문책 등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9곳의 인권실태를 조사해 11개 시설에 인권교육 등 권고조치를 내렸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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