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베이징 특파원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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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여부를 22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연결 고리였던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3국 간 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최종 확정 때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소미아 협정은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중 한 쪽에서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22일 예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 통보 시한은 오는 24일 토요일까지"라며 "22일 NSC가 (예정돼)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방침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엔 "마지막까지 봐야 한다"면서 "일본 측에도 '우리는 아직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22일 NSC 회의 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대일 강경 메시지'를 내온 김 차장이 발표자로 나선다면 파기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만약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국방부를 통해 발표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어디에서 누가 발표할지 등은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 연장 문제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고 외교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회담에서 일본측에서 먼저 지소미아 문제를 언급했다"면서 "서로 간에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미·북 협상 조기 재개방안 등을 논의했다. 22일엔 청와대에서 김현종 차장과 만날 예정이다.

미국 측은 동북아 지역 안정과 북한 미사일 도발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선 지소미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지난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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