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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상임위가 종료된 뒤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사실상 NSC 전체회의가 열린 셈이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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