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야 방위상 “한국 쪽에 재고 요청”

세코 경산성상 “전혀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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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각료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23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데 대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현재 지역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어젯밤 한국 쪽에 강하게 항의했다. 방위성은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 연계해야 한다는 과제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 뒤에도 일-한, 일-미-한 사이에서 적절한 연계를 하도록, 한국 쪽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러차례 걸친 북한 (비행체) 발사 사안에 대해서 쌍방이 유익한 정보를 교환해왔다. 우리나라 (일본) 안전 확보에 지장이 전혀 없도록 일-미 관계를 기축으로 만전을 기하고 싶다”며 미-일 동맹을 강조했다. 또한, “일-한, 일-미-한 연계는 계속 중요하며, 한국 쪽에 재고와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24일 연장시한까지 한국이 이번 결정을 재고하라는 요구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주도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 수출 관리상의 행정 절차적 조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를 관련지었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발표이고 행위다”고 말했다. 경산성이 향후 대응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어떤 것도 지금까지와 바뀌는 것은 없다. 어디까지 행정 절차(수출 규제)로 이미 각의(국무회의에 해당) 결정된 것으로 묵묵히 실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 시행을 28일 예정대로 할 생각을 나타냈다.

앞서, 22일 밤에는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단호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해다. 담화 발표 전인 밤 9시 30분께 고노 외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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